어린이집·유치원 예산지원 연장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예산지원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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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린이집 관련 소식을 가져왔어요.

6일인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혐)에서 입장문을 내었는데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올해 만료 예정이었는데요,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란?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제정됨. 누리과정 학부모 지원금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국고와 교육세로 조정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올해 지원금 단가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1인당 매월 28만 원이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예산 규모는 3조 8천290억 원임.

 

지난 2016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할 당시 3년 한시로 도입되었는데요, 2019년 12월 법이 다시 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연장됐어요. 만약 올해 말 법률효력이 끝난다면 누리과정 예산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로는 연장이 될 것 같지만 확실한 결과는 좀 더 있어봐야 알겠네요.